[2019학년도 추리논증 3번]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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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선지 질문드립니다.

신하 B의 '판매를 위해 준비하는 것일 뿐입니다'를 '소지한 것과 판매는 다르다' 로 읽고,

'다만 사안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 사안에 들어맞는 유사한 사례를다룬 판결이 있다면' 을 읽었을 때,

장사신이 소지한게 판매는 아닌데, '다만' 단서조항으로부터 그 반대의 해석이 적용되어, 

단서의 상황일 때는 '장사신이 소지한게 판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신하 B의 말 첫 줄 ' 판매를 위해 준비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 '소지는 판매가 아니다.' '밀매죄가 아니다' 로 해석되고 그래서 같이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ㄴ 선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에 들어가있음으로써 반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