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추리논증 01, 02번 질의] >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의견 공유 합니다.

우선 5번이 판단 어려운 선지임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 제도 도입을 둘러쌓고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갑: 도입 좋아 o
을: 도입 좋긴 한데 그대로 도입하면 문제 있어 ㅿ
병: 도입 싫어 x

1번 종신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도입 좋아 갑과 부합
2번 국민의 신뢰도가 매년 낮아졌다 그래서 도입 좋아 갑과 부합
3번 을이 문제 삼은 부분과 부합. 약화 아님.
4번 대중적 인기만 추구해 사회적 혼란 추구하는 거 싫어하는 병과 부합
5번 꽤나 어려움. 보도 되는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없고 흥미 위주 보도이고 신임 여부에 관한 올바른 여론이 형성 안되니까 여론 반영하는 국민심사제 도입 싫다 병과 부합.

5번이 3번 선지의 을과 같이 병이 말한 것에 부합한 사례를 말하고 있는 선지인데, 그걸 파악하는 데 있어 조금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이 도입에 대한 여러 견해를 다루고 있고, 이 도입을 갑 을 병이 o라고 말하는지, x라고 말하는지, 뭔가 조건 달고 ㅿ라고 말하는지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문제 풀이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결국 3번 선지의 논리구조와 같은 구조를,
5번 선지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5번 선지도 병에 부합하는 사례를 말씀하신다는 것을요.

저는 병의 내용과 5번 선지가 모순되지가 않을 뿐 부합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었는데,
결국 X라고 말하는 것을 차원으로 구획하면, 부합하는 사례에 해당하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5번 선지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생각을 공유하고자 댓글 남깁니다.

먼저 5번 선지를 분석해보면
1. Y국에서 대법관별로 판결에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2. 주로 사적 활동을 중심으로 흥미 위주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3.대법관 신임 여부에 관한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기 어렵다면 병의 견해는 강화된다. 로 세 부분으로 나누고 병에서 대응할 부분을 찾았습니다.

1. 대법관별로 판결에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A)
2. 주로 사적 활동을 중심으로 흥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B)
3. 대법관 신임 여부에 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이 어렵다. -> 상위차원으로 국민심사제에 필요한 전제 조건

병: 1.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법관이 법과 소신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A)2.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게 되어 법관의 독립이 저해될 거야.(B)
로 두 내용 모두 ~A, but B 구조로 분설하여 '사적 활동을 중심으로 흥미 보도가 이루어진 차원'이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는 것'과 대응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분에서 '대법관 신임 여부에 관한 올바른 여론 형성이 어렵다'는 내용은 '여론'을 실행해보면 결국 대중에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심사제의 취지인 국민이 심사하는 것과 대응된다고 생각하여 5번선택지는 병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강화하는 선택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Not A But B 구조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저는 유독 Not A But B에 약한 것 같네요.
그리고 '여론'을 실행하는 것도 인상 깊게 와닿았습니다. 여론과 대중 둘 간의 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겠네요.

단어를 실행하는 것, 다만 그 선을 넘지 않은 한에서 실행하는 것을 연습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ㄷ선택지에서 어려움을 겪어 고민한 내용을 댓글로 공유해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히 확인'이 '음란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없는 차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간통죄가 과거에서는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히 확인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걸 생각하면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히 확인되는 것'과 '대상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논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ㄷ이 내용이 병의 전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다음 두 차원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1,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도 배포의 목적, 방법, 대상에 따라 음란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차원
2.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서도 배포의 목적, 방법, 대상에 따라 음란성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차원

첫 번째,  ~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 경우 해당 시대, 지역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음란물을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 논리와 마찬가지로 해당 시대, 지역에서 달라지지 않는 기준으로 음란물의 저작권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병의 주장과 같은 시대, 지역에 배포의 목적, 방법, 대상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지든 달라지지 않든 해당되는 법적 평가에 의해 사회적 해악성이 명백성한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므로 ㄷ의 주장은 병에 전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종류의 선택지를 어려워해서 다른 기출문제로 링크화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ㅎㅎ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제게 뭔가 흐릿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작물과 음란물이 다른 차원을 구획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평가가 달라지는/달라지지 않는 차원을 구획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이해가 되지는 않아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해당 문제를 분석할 때 답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