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2016추리2번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24가즈아
본문
법적 권리가 구체적인 차원/법적 권리가 추상적인 차원으로 구획되고,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차원/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차원으로 따로따로 구획되는데,
결국에는 '법적 권리가 구체적이어야 국가 기관에 주장해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법적 권리가 구체적인 차원=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차원,
법적 권리가 추상적인 차원=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차원 라는 식으로
각 차원구획 간에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맞나요?
- 이전글2019 추리 22번 23.09.20
- 다음글18추리8번 질문입니다~ 23.09.20
댓글목록
녕이님의 댓글
녕이 작성일
안녕하세요. 의견 공유드리고자 댓글 작성합니다.
해당 문제의 경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B의 의견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추상적인 권리' 때문입니다. A의 경우 추상적이기에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하였지만, B는 첫 문장에서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면서 '추상적인 권리' 만을 가진다 언급합니다. 결국 권리는 부여하는 것이죠.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