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 기출리뷰_19추리03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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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선지에서 확인해야 할 점.

 

 혼자 풀 때에 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생각했으나, 수업 중 질문이 들어왔을 때 명료하게 답이 산출되지 못했다. 분명 부족하게 정리된 것이다.

 

 신하B의 의견을 정리하면, 유사한 사례를 다룬 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ㄴ 선지를 보면 ‘모반을 도운 자를 모반을 행한 자와 같이 모반죄로 처벌한 판결’이 ㉡에 해당된다 하였다. 장사신은 미수, 즉 행하려 하였으나 그 전에 잡힌 것으로 ㄴ 선지에서 언급하는 공범과 유사한 사례도, 판결도 아니라 할 수 있다.

 

 장사신의 경우가 유사하지 않으니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