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추리논증 7번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 질의응답

대응한 부분은 저도 비슷했습니다. ㄴ과 A의 마지막 부분을 대응하려 했습니다.
 “특정한 원인에 의해 재화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A의 설득력을 낮추려면 주장과 A는 관계지어진 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쇄비용 문제를 제외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무한정’, ‘아무리 소비해도 줄지 않는 재화’라고 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제한이 없는 차원으로 구획했습니다.
 ㄴ은 ‘특정한 원인에 의해 재화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라고 했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제한이 있는 차원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화의 공급에 제한이 없는 차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비해도 줄지 않는 재화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향유해야 한다.”고 A가 입장을 밝혔지만,  재화의 공급에 제한이 있는 차원에 대해서는 A가 입장을 밝힌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유무 차원에서 각하되므로 주장과 A는 관계지어진 적이 없어 설득력을 낮출 수 없다고 봤습니다.

 관계의 유무 차원에서 각하하는 것으로 풀어서 ㄴ의 ‘그 재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풀 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올려주신 글을 읽고 ‘독점적 권리’와 ‘희소’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A의 “현재 작가는 최초 출판 ‘후’ 1년 내에 창작 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에서 최초 출판 ‘후’는 ‘일단 출간된’ 작품을 의미합니다. “일단 출간된 작품은 인쇄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무한정 출판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A에 의하면 ‘일단 출간된’ 작품은 희소하지 않습니다. A의 “사실 독점적 권리는 희소한 재화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다.”라는 문장을 근거로 생각해보면 희소한 재화에 대해서‘만’ 독점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했으니, 희소하지 않은 재화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짧게 말하자면, 출간된 작품은 희소하지 않은 재화이므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A가 희소하지 않은 재화인 작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년의 독점적 출판권을 준다고 한 이유는 창작 비용 회수를 위해서입니다. 작품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기간으로 자유롭게(즉 A처럼 저작권법에 의한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작가의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은 A가 아니라 B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A와B를 비교한 후 ㄴ을 다시 읽어보니 B에 가까운 주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계의 정오 차원에서만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관계의 유무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작성자님과 동일하게 바라보았으며
그 이유는, A의 ‘지금까지 작가와 출판가는 적은 부수만 출간하여’ 부분이 ㄴ 선지의 ‘특정한 원인에 의해 재화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소비해도 줄지 않는 재화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향유해야 한다.’라는 것이 애매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를 판단할 때, 1년을 기준으로 ‘이전은 제한되는 차원’, ‘이후는 자유로운 차원’으로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1년 이전에는 독점적 출판권을 인정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제한, 인정’ 하는 차원이 존재하고, 이후에는 '자유, ~인정' 차원인 것이죠.
이것이 ㄴ 선지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설득력을 낮추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화인지 판단은 굳이 안했습니다!

헷갈렸던 부분이 ㄴ에서 말하는게 희소한 재화에 대한 내용인지, 독점적 출판권에 대한 내용인지 고민을 하다가 독점적 출판권가 대응에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1년을 기준으로 차원이 구획된다면 ㄴ에서 말한 재화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를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게 1년 내 차원이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