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리논증 11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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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추리논증 11번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수업에서 자주 다룬 것 중에 관계 없는 걸 관계 있는 것처럼 다루는 선지와 관련하여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의견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ㅎㅎ

11.  다음 논쟁에 대한 평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모(乳母)가 자신의 인신에 대한 사용권한을 매수자에게 준다고 해서 비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을의 입장을 강화한다.

② 성매매의 불법화로 인해 성판매자가 범죄자로 취급받는 적대적 환경 때문에 자신의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은 을의 입장을 지지한다.

③ 자발적 선택으로 노예가 되기로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노예노동이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갑의 입장을 강화한다.

④ 마약복용은 행위자가 인지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해진다는 주장은 갑의 입장을 지지한다.

⑤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여성의 고정된 성정체성을 확대 재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을의 입장을 강화한다.

정답이 4번인데 제가 어려움을 가졌던 부분은 행위자의 인지능력을 어디에 대응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두 번째 을에서 ‘설령 해악을 끼친다고 해도 그것이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가진 성인들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면 당자들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해악입니다.’ 이 부분에서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였을 뿐 성매매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발휘한 상태인지, 아닌지는 선언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둘 다 존재하고 정상은 스스로 위험 감수하니 개입 X, 정상이 아닐 경우 개입이 가능할 수 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4번을 보니 갑은 마약복용과 동일하게 성매매도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마약복용이 행위자의 인지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해진다는 주장이 성매매는 정상적인 인지능력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둘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국가개입을 할 수 없어 갑의 입장을 지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매매가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제대로 발휘한 상태인지, 아닌지가 선언되지 않을 경우 갑은 단지 성매매와 마약 모두 국가의 개입이 가능하다고 말할 뿐 인지능력의 여부는 관련이 없어 무관한 선택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