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2019학년도 추리 논증 2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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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추리 논증 2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유통범죄/사용범죄 차원 구획
A및 B: A와B 다르다.
갑1: 대마초 흡연, 사용범죄 처벌 맞다.
을1(중요*):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을 같은 말로 파악. 그리고 처벌 맞지 않다고 주장. 자신에게만-논의의 평면 단어. 개인 차원.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처벌 맞지 않다/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이것만 근거해서 보기 판단하기.
차원 구획 가능하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처벌 어떻다고 말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는다.
ㄱ(중요*):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아님. 을1의 주장과 무관(관계가 없음). 약화시킬 수 없음.
질문: 을1을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처벌 맞지 않다/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차원으로 구획해야 ㄱ 사례를 더 와닿을 수 있었다는 점 기억하기. 차원 구획의 중요성. 차원 구획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을 1의 주장은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처벌 맞지 않다’에만 해당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핵심. –이 사고가 맞나요?
질문: ㄱ 사례를 판단할 때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을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아니어서 무관이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라서 알 수 없음이라고 해야하나요? ㄱ 사례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판단 내려도 되나요? 을 1 워딩상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만 했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차원을 구획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워딩이라서 불확실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하는 데에 있어 차원을 구획하는 건 필요해 보이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차원을 구획해서 문제를 푸는데 ‘을1이 말한 차원이 아니라서’와 ‘을1이 말한 차원과 다른 차원이라서’ 둘 중에 어떤 판단이 빠르면서 오류가 적으며 더 적합한가요?
갑2: 그건 아니지-‘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처벌 맞지 않다’가 아니다. 자신에게만 피해이더라도+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 존재-처벌 필요
ㄴ: 차원 구획 가능. 자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2가지로 구획. 타인에게 직접 위해 가하는 경우-형사처벌 정당/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만 있는 경우-형사처벌 불가
갑2는 자해행위+위험성(가능성)이면 처벌가능이라고 했는데 ㄴ은 불가라고 했으니 약화.
을2: 중독은 치료와 예방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Not a but b. 치료하는게 중요하다. 예방하는게 중요하다.
ㄷ- 중독과 관련하여 예방 중요&홍보중요&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a국 정책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을2(예방 중요&치료중요&처벌 대상 아님)는 강화된다.
질문: 을 3개 변수 중에 ㄷ이 2개 근거 되어주니까 약화는 아닌건가요? 그런데 치료랑 홍보가 서로를 약화시키는 대립적인 변수라면? 혹은 ㄷ선지의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문의 치료와 예방으로 카테고라이즈 하는 학습이 필요한 영역인 것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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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mhm님의 댓글
ljmhm 작성일
H2025LEET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생각 중 ‘ㄱ 사례를 판단할 때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을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아니어서 무관’으로 푼 것과 같은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즉 둘 중에 고르자면 저는 ‘을1이 말한 차원이 아니라서’로 풀었습니다.
행위가 몇 명에게 피해를 주었는지를 같이 생각해보시면 ‘자신에게만’은 수량으로 따지면 1명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은 수량으로 따지면 1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만’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아예 다른 상황이라서(관계의 유무를 따져보니 관계가 없어서) 처벌 하고 말고 어쩌고가 약화인지 아닌지를 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관계의 정오를 논할 필요없었다.)
‘을1이 말한 차원과 다른 차원이라서’로 푼다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차원이라서’를 표현하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획을 해보면,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을1이 말한 차원이 아니라서’와 ‘을1이 말한 차원과 다른 차원이라서’가 일치해서 어느 쪽으로 풀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함부로 내가 정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점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을1이 말한 차원이 아니라서’방식으로 먼저 생각하는 편이고 ‘을1이 말한 차원과 다른 차원이라서’와 일치하는지를 그 다음단계로 생각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