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번 문제 관련 잘문드립니다. >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의견 공유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제시해주신 의견대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A의 경우, '현행법'은 당사자능력을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에만' 적용하고 있기에 올빼미는 안된다는 차원.
B의 경우,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에만'이라는 차원을 부정하는, 즉 현행법의 범위를 부정하는 차원

현행법은 법규정으로 패러프레이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반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B 차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B를 강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조금 더 도울 수 있을까 싶어 조금 더 서술하자면,
선지 ㄴ과의 관계를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선지 ㄴ은 현행법 긍정 차원이고, 선지 ㄷ은 ~현행법 긍정 차원인 것으로 구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항'관계'라고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직 회독 돌리지 않은 연도의 기출인데, 소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공유 감사드립니다!!

1. 당사자적격, 소송능력에 대해서 법규정 명문에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는 ‘대응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사자자격이라는 상위차원의 하위차원으로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소송능력 등의 당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문장을 읽고 아래와 같이 떠올렸습니다.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etc.=당사자자격
A의 ‘왜냐하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을 현행법은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에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에 따르면, 올빼미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올빼미는 당사자능력없음)+당사자적격+소송능력+etc.=(올빼미는 당사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가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고 보니, 그냥 지나쳤던 A의 ‘인간이 아닌 자연물인 올빼미는 적법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말이 ‘올빼미는 당사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빼미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정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적격, 소송능력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문제에서도 대응할 부분을 따로 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 ‘법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의 의미
저는 ‘법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을 보고, 이전에 풀었던 2016년도 2번 문제의 선택지 1번 ‘A에 대하여는, 헌법 34조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가 떠올랐습니다. 헌법 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였고, A는 ‘위 조항은 국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풀 때 2번 문제에서 사용했던 ‘반하는’의 의미를 똑같이 적용해서 풀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당사자자격에 대해 A는 '법에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자 이외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법에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자는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를 말합니다. 즉 A는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만 당사자자격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B는 ‘법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법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는 주체가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일 수도 있고 올빼미처럼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규정의 명문에 반하는 해석이 허용된다면, 법으로 보호할 이익이 있는데 사람이나 일정한 단체가 아닌 올빼미 같은 주체도 당사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는 ‘자기가 살고 있는 숲이 파괴될 위험에 처한(이익침해) 올빼미에게 법으로 보호받을 자격과 기회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했으므로 마찬가지로 올빼미가 당사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화됩니다.

말씀해주신 두 번째 내용 덕분에 모호한 점이 해결되었네요..! 기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만큼 각인할 필요가 있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