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 20년 6번 > 수강생 Review Section

➕ 차원구획하기 (주체 차원에서) : 검사 // 회사 → 검사(구속기소) // 회사 (해고) 

➕전체가 설정됨 : 구속기소와 해고를 둘러싸고 논쟁함 (두 가지만 있고, 그것은 구분해야함. 다름) ~ 두 가지 엮어서 단어 실행 잘하기 

➕판단 불가한 선지에 대해서 단정하는 선지 구분해내기. 

➕관계를 함부로 설정하지 않는다 (불이익하다 처벌의 결과 )

ㄷ을 판단할 때, 위배된다는 일상어의 표현의 간과가 있었음-> 강화약화처럼 확실하게 형식적 변수 대응 포인트 만들어내야함. 

 (정) 수사과정에서  유죄 의심되면 구속기소 // 재판과정에서 ~ : 시간적 변수가 다르다고 생각했음. -> 그러나, 정이 말한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설명에서 형식변수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그 곁가지에서 추출한 것 같음.. 

(을) 그저, 피고인이 입증하는 것이 어렵겠지~ 라는 차원에서 불이익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함. 이는 법학사고 아님. (입증책임있는 것이 불이익할수도 유리할수도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임.) -> ㄷ에서는 처벌을 말했고, 을에서는 불이익을 말했는데, 이를 명백하게 구분해내지 못함. 판단불가한 것에 대해 입장을 정의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임. 

지문

검사 // 회사 차원으로 구획하고, 이어서 나오는 논의인 구속기소와 해고를 구분지으면서 읽어야함, 개별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같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됨) ~ 이항관계형 지문구조 읽을때 처럼 

구속기소가 나오면 검사차원으로 대응시키기

-> (매개변수 같이 생각하기)  대응시키는 순간, 차원이 구획되면서 선지 판단용이해짐 

ㄱ

규정이 없다 : 위배할 대상조차 없다! 

ㄴ

재판전에 공개하여 : 시간적 논의의 평면적 단어임. / 정은 재판과정에 대해 말함 

ㄷ

ㄷ: 재판과정 피고인 증명 x -> 처벌 0 

 정 : 재판과정 검사    증명x  -> 처벌 x 

 을 : 전 과정    형사절차상의 불이익 없어야. 

무죄추정원칙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다 달랐음. 정과 비교했을 때에는 주체가 다르고, 증명여부와 다르게 처벌 결과가 다른 가능성도 있음 (증명했어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

을과 비교했을 때에는, 불이익과 처벌을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비교포인트가 나뉘어지지 않다는 점. 

• 그럴수도/ 아닐 수도있는 불확정 선지를 확정짓는 선지의 유형이라고 강의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