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5 > 수강생 Review Section

1문단에서 쟁점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던 지문

2문단에서의 상위차원 제시

새로운 정보를 저장할 수 없었던 지문 -> 왜인지 파악했음.

지문

1문단

대의민주주의 - 연쇄위임 - 유권자/대표자

선출되지 않음 - 대표자의

선출된 - 유권자의

쟁점: 선출되지 않은 위임의 발생

일부위임 - 전부위임은?

-> 단어의 실행이 안됨 -> 일부가 계속나와서 매몰된 느낌임.

반복은 중요하지만, 그만큼 반대차원도 생각했어야 새로운 정보가 등장했어도 당황하지 않음.

2문단

기능주의 이론 - 이론 구획인가?까지만 생각함

불안정성/행동 딜레마

정보/ 신뢰

거래비용절감

신뢰 : 합의->장기

      개별 -> 단기

정보 : 정보부족 - 보완

거래비용이 상위차원인 점을 확인하지 못함.

정리하면

거래비용 - 정보 - 보완

        - 신뢰 - 단기 - 일방

-> 절감

이런식으로 단순화시켰으면 지문 읽는데, 시간 단축 가능

3문단

쟁점제시 - 배반차원

정보-> 지식, 선호도 유사 -> 위임 증가

신뢰 -> 선호분리 -> 위임 증가

지식과 선호는 서로 다른 것임을 파악하지 못함. 둘 다 해당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마지막문장으로 위임의 일반진술을 흘려읽음

-> 글의 목적을 재상기시켜주는 문장인 것 같았음.

4문단

하지만 -> 비판 및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정보- 사후적 평가

신뢰 - 전제소멸

새로운 이론의 등장 ‘정치적 거래비용 이론’새로운 정보를 인식하긴 함.

설계차원과 위임차원을 구획할 수 있는 문단이었는데, 하지 못함. 조금 낯선 논의의평면적 단어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5문단

-가장 문제되었던 지문임 -> 아무것도 구획하지 못함.

새로운 정보에 당황한 것 같기도함.

-불확실성 , 분배 -> 위임

정치행위자: 유권자

수집, 집행

불확실성- 대표자

독립- 자유 - 유지 - 유권자

결합 - 구속- 교체

정치적 거래비용: 일반진술

6문단

유권자

설계/위임 차원이 다시 등장함.

설계 안정성/ 위임 통제가능성

서로 반비례관계임

분리 -> 비용증가 -> 통제가능성0%

결합 차원

선호차이가 높고, 교체 증가, 경쟁 증가

반대차원인 분리

선호차이가 낮고, 교체 감소, 경쟁 감소

종합

유권자/대표자

유권자 - 대표자 차원간 관계

기능주의이론 -

신뢰/정보

보완/일방

한계점 존재

정치적거래비용이론 -

독립/결합

자유/구속

유지/교체

설계차원/위임차원

각 차원의 요소는 되돌아가는 요소임

선지

25

번

정치적 거레비용 이론의 판단 부적절한 것

① 정치인들은 독립적인 중앙은행으로 통화 정책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는 그들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갖는 장기적인 효용에 대해 모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통화팽장을 통해 단기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 독립 차원 - 자유 - 유지됨. 다만, 선호의 차이가 높음 그러면 결합되는 차원으로 봄. -> 따라서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함이 아니라 교체되는 것을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함이다...

② 각국의 정치 행위자들이 특정 사안에 대한 초국가적 기구를 만들어 그 기국에 정책 결정 및 집행의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그들 간의 정책적 선호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선호의 차이가 큼 결합차원임 -> 교체 가능성이 높음 -> 그러므로 독립적 기구를 형성하여 정치적 거래비용 증가

③ 미국 행정부는 의회로부터 위임된 일정한 재량권을 항상 확보하고 있다. 이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책 선호의 불일치가 증가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설계 단계에서 의회 내 세력 변화가능성이라는 요인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 독립적 단계가 아닌 결합적 관계임. -> 선호의 불일치 여부로 인해 세력 변화 가능함.

비응증가

④ 유럽 중앙은행은 유럽현합의 통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 거의 전권을 행사한다. 이는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이 결핍을 야기할 위험이 있음에도 각 회원국 정치 행위자들의 간섭을 봉쇄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의 결과이다.

-> 독립된 기구가 아님 -> 권한이 높음 -> 선호도가 유사함으로 봉쇄의 정책시행 가능성도 높음. 비용증가

⑤ 국제 협력을 위한 초국가적 기구를 구성할 때 국내 반대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도 협상 의제에 포함된다. 이는 국내 반대자들의 반론으로 인한 논란을 예방하여 국제 협력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국제적 협력을 위한 독립적 기구를 마련하는데, 개별적인 국내의 반대자들에 대한 반론 제재 비용 증가차원임. 선호도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