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추리 논증 1번] > 수강생 Review Section

• 목록

갑: 국민의 통제가 없으면 국민에 의한 사법통제 마련할 필요 있는 차원이다.

국민의 통제 없는 차원(1번선지)은 국민에 의한 사법통제 마련 필요 차원(전건 긍정).

+종신직으로 한다는 내용 보고 국민의 통제 없는 차원이니까 국민에 의한 사법통제 필요한 차원이겠다 생각하는 것.

+'억제할 방법이 없는'과 부합.(찾아 가기)

2번선지 국민에 의한 사법통제 마련 필요 차원. 

 

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파면 반대로 간주되는 차원은 유명무실 차원.

3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파면 반대로 간주되는 차원-유명무실 차원(사례). 부합.

 

병: 대중적 인기에 연연한 차원. 법관의 독립이 저해되는 차원.

4번: 대중적 인기에 연연한 차원. 독립 저해 차원(사례) 부합.

5번: 대중적 인기에 연연한 차원. 독립 저해 차원(사례) 부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