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28 4회차 수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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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J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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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1.28 수업 리뷰
– 서술어에 집중하기 보다는 주어에 집중해야 함. A/B 두 유형이 나왔을 때 오선지는 반대되는 유형을 연결하면 정선지가 되는 경우가 많음
– 늘 말하지만 관계 설정은 1) 유무 2) 정오
– 속성과 존재는 다른 차원의 문제 (보편적 인권, 이데올로기 지문)
– 따라서 인도적 군사개입은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다. (본문) 만약 “어떠한 국가도 다른 규정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주권국가를 침략할 수 없다.”라는 국제법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C를 약화한다. (선지)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강/약을 논할 수 없음
– 주된 목적 -> 주된 목적 vs. ~주된 목적 -> 본문에서 언급한 적 없는 관계
– 질적 판단에 대한 성급한 판단 보류: 차별적 기소야 (그런데 왜 차별적 기소인지 이유 없음) -> 함부로 판단 X
– 형식적으로 읽기: ~경미한 범죄 기소 ó 중요한 범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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