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 24-1번＞~ 선지에서 역으로 추론하기 및 강화약화 (질문0) > 수강생 Review Section

차원의 구획

다른 선지에서 추론해내기 

㉠

불법행위로 물건으 파손한 사안에서 수리비가 그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경우에도 수리비 전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x국 법원이 판결하였다면, a는 약화된다. 

약화는 아님. 사례에 매몰되지 말고, 주어진 원칙 (조건)에 맞추어서 

ㄴ.ㄷ에서 손해가 없다는 것이 공동체 차원에서 판결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었음 & 따라서 ㄱ에서 일단 피해가 있기는 했고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 없지만 a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경쟁사에 넘겨 이득을 취하였으나 회사에는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 이득을 손해로 보아 회사에 배상하도록 법원이 판결했다면, b는 강화된다. 

손해가 없다 = 공동체 차원 b 영역임 

㉢

비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피해자가 용서한 사안(-> 피해 없음)에서 그러한 비하적 표현을 용인하는 것이 사회의 자유로운 토론을 저해함을 이유로 제3자에게 배상하도록 x국 법원이 판결하였다면, a 약화, b 강화 

ㄴㄷ에서 해당 문제의 변수는 피해의 유무이고, 피해가 없더라도 b의 공동체차원의 메시지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을 추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