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논증: 20년 3번 리뷰＞- 강화약화 / 질문0 > 수강생 Review Section

강화약화의 문제 패턴 : 관계 유무 판단 -> 관계 정오 판단 

각 주장에서 차원을 제대로 구획하지 못함. (일상어의 간과) 

 ex. 경미한 범죄를 기소하지 않으면, 중요한 재판에 전념하게 된다. ->

흘렸음 경미기소 x 중요한 재판은 무조건 한다는것을 떠올리지 못하고, 단지, 효율성 차원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음.  / 경미/중요로 차원을 구획하지도 않았었음 

 ㄱ의 a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었음 

㉠

ㄱ. 乙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만 丙과 丁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검사가 기소 여부의 근거로 삼았다면, A를 강화하고 F를 약화한다.

 a 주장: 차별 기소 -> 권한남용 

 f 주장 : 차별기소 ^ 부당의도 -> 권한남용

ㄱ선지 : 가담정도 -> 기소여부 (차별기소)

 a의 경우 대응할 포인트(의도가 언급 없음)가 없음 (관계유무 탈락) 따라서 강화는 아님. 

 f의 경우 가담정도로 판단한 것이 부당의도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부당한 의도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임. 따라서 큰 맥락 상 다르지 않아 강화로  볼 수 있음 

㉡

ㄴ.외부 압력에 의해 중한 범죄 혐의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는 B를 약화하고 C를 강화한다. 

 b: 차별기소(중요/경미) -> 중요 전념 -> 사회이득  

/ 선지에서 다른 결과 등장 : 관계를 부정하는 다른 증거임 . 약화 0 

 c: 재량인정 -> 독선적 사용 -> 압력 들어옴 

 (관계가 있고, 정오도 맞음)외부 압력 들어왔다는 것 결과까지 같은 맥락이므로 강화0 

㉢

ㄷ. D와 E는 모두 범죄 혐의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각 주장이 보호하고자 하는 구체적 대상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