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 20년 5번  > 수강생 Review Section

추리논증 선지에서 내용 질적 판단보다는, 기준 제시 유무로 가볍게 판단한다 (ㄷ)

같은 것 // 같지 않은 것 , 다시 태어난다 // 삶을 유지한다 

반대차원을 떠올리기 >> 의사와 상관없이 (: 강요된 차원 <-> 자의로) 

b 처음 생각: 개명은 사회에서 범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ㄴ 처음생각: 수사과정에서 주민번호가 사용된다. > 사회적 질서에 혼란을 준다는 b의 논의보다는 굉장히 특수한 범위의 약화 사례 아닌가? 

사회적 질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을 사회라는 공간의 차원으로 오인해서 사회에서 범죄은폐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자의적 판단해버림. 그러면서 수사과정과 사회라는 공간적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버림 (수사과정은 사실 시간적 차원에 해당하는 말인데.)

사회적 질서 , 수사과정이 동등한 선상에서 평가될 수 있는 논의가 아님. (만약, 사회적 질서가 변수였다면, 그에 대응하는 반대차원은 개인적 차원임. / 수사과정 <-> 재판과정 이런식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기준이 있는 단어임. )

>> 차원 구획(유사 사고) 시,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의 논의를 구별할 것! 

>> 조금이라도 포함관계가 의심되면, 과감하게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고 매몰되지 말기

ㄱ

참고할 생각 : 개명하는 것과 이름을 짓는것은 분명히 다른 것 

㉡

이름 “대신” 주민등록번호

 > 범죄 은폐 수단=개명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동일성 식별을 한다는 사실로써 약화임 

즉, 범죄은폐 수단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췄어야 함. (B: 수단이라는 강력한 힌트! )

㉢

법률형지문에서 너무 구체적인 사례로, 질적판단에 매몰되지 말고

단순하게 제시된 기준이 있는가 아닌가로만 가볍게 판단하고 넘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