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추리논증 01, 08]
페이지 정보
본문
18추리01
|
차원의 구획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 X국의 헌법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1)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2) 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차원을 구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없기 때문에 2)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립관계 제시문이다. A의 경우,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정/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구획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말한 차원이 이익이 되는 행정인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자의 차원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함을, 후자의 차원에 대해서는 법에 근거를 두지 않아도 됨을 언급한다. B의 경우, 어떠한 차원이든지 간에 법의 근거를 두어야 함을 언급한다. C의 경우, 다른 차원을 구획하고 있는데, 개인과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 영역/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
|
||||||
|
+α
대립관계의 지문에서 무조건 관련있는 차원에 대해서만 각 주장이 구획하지는 않음. 전혀 다른 차원이 불쑥 나올 수도 있다. 간단히, 차원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확인했어도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 |
18추리08
|
차원의 구획, 상위-하위범주가 중요하게 쓰인 것으로 판단 취소소송의 상위범주에는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한 것이 존재한다. 즉,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했어야지 취소소송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A~C의 경우는 취소소송이 적법하기 위한 조건들이며, 일반진술과 예시로서 구체진술이 주어진다. |
||||||
|
||||||
|
+α
19추리22와 LINK 가능 일반진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선지들도 존재한다. 구체진술과의 결합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임.
|
- 이전글[2016 추리논증 02, 19] 23.11.21
- 다음글2019 언어 30-31 23.1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