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추리 논증 1번] > 수강생 Review Section

• 목록

[2019학년도 추리 논증 1번]

국가의 활동-상위차원, 입법 사법 행정-하위차원

‘그 중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때로는 다수 국민의 안전,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중요문장-차원 구획.

: 행정-상위차원, 국민의 기본권 실현하는 행정/제한하는 행정-하위차원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선행 조건을 갖춰야 한다.’ 중요문장-카테고라이즈와 차원 구획.

: 원칙-국민의 기본권 실현하는 행정/예외-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행정-조건 있음.

‘즉 행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당사자 본인에게는 사전에 그 행정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한다.’ 중요문장-조건의 변수를 논의의 평면 단어들로 구하기.

직접적으로/제한받는/당사자 본인/사전에/필요한 이유와 내용 및 근거

당사자 ‘본인’을 변수로 놓치지 않을 것. 비슷한 예로 ‘그 자체’. 중요하게 와닿기. ‘및’도 챙기기.

‘또한 행정은 국민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이라는 말을 통해 뭘 더 말하려고? 생각하고, ‘사이에’라는 단어로 여러 사람 차원이라는 점 파악하기. 그리고 그 전 문장들이 한 사람 차원이라는 점.

ㄱ: 행정청-행정차원, 점용허가처분-허가가 실현하는 차원인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두번째 문단의 예시에 ‘허가를 통해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는 반면’ 이라는 말을 통해 ‘기본권을 실현하는 행정’ 차원이구나 판단.

실현하는 차원은 선행조건 없음. 알릴 필요 없음.

:’사전에’ ‘및’ ‘각각의’ 중요하게 와닿기.

ㄴ: 승인은 허가랑 같은 말. 침해는 제한이랑 같은 말로 생각. 기출의 학습. 승인 받는 법인에게는 알릴 필요 없고, 기본권 제한 받는 병에게는 사전에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함. 차원 구획’원칙-국민의 기본권 실현하는 행정/예외-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행정-조건 있음.’ 한 것 그대로 대응.

ㄷ: 운전 면허 취소하려는 경우가 제한인지 판단하지 않기. 선행 조건 변수 중 가족은 없었음.

생각하지 못한 것.

‘원칙적’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예외를 떠올리지 못했다. 더불어 예외를 제한하는 행정으로 카테고라이즈 못했다.

깨달은 것.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대응할 수 있는 사례 존재한다면 대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