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추리논증 01번_리뷰 및 질의] > 수강생 Review Section

ㄷ.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B는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을 지키는 것이 인도적 군사개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선지에서 제시된 근거만으로는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 차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의 근거는 존재하되,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을 지키지 않는 차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C는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을 때에만 인도적 군사개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선지에서 제시된 근거만으로는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 차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의 근거는 존재하되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지 않는 차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B의 경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상 · 표현의 자유’가 ‘최소한의 도덕적 인권’ 등으로 함부로 관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식으로, 언급된 것 이외의 것은 함부로 관계를 짓지 말 것.

옳은 선지

ㄴ.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관계의 유무’

선지에서의 국제법 규정이 있다고 한들, 이는 C를 약화한다고 볼 수 없다.

C를 약화하기 위해서는 1) 국제법으로 정한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지 않아도 인도적 군사개입이 인정되는 경우, 2) C가 전제한 것들을 부정하는 경우 정도로 좁혀진다.

그런데 선지의 경우 단순히 요건과 한계와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기만 하였다. 그 규정을 준수한 차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관계가 없는 선지인 것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선지

ㄱ.

형식으로 쳐낼 수 있는 문제

‘고정된 공통 감정’, ‘규범을 내면화’ LINK

‘차원의 구획’

‘지문간 비교’

‘페러프레이징’

C의 경우, 내용적으로 ‘보편적 인권이 확장’을 서술하여,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는 차원이다.

B의 경우는, ‘모든 주권국가들이 보호해야 하는/최소한의 도덕적 인권’ 즉, 보편적 인권으로 페러프레이징 되는 지점을 갖는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는 차원이다. 이는 ‘고정된 공통 감정=보편적 기준’, ‘규범을 내면화=사회화’(19추리22, 24)와 LINK 가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