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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추리 논증 4번]

~~하려는 선택적 출산이 우려되었다. 선택적 출산의 정의. 나오면 대응하러 오자.

이에 법률을 개정하여~~목적으로 ~하거나 ~을 금지하고/알게된 경우에도~~또는 ~에게 알릴 수 없도록 하였다. 법률의 존속여부에 대해 논쟁

갑: ~막을 필요는 있지만, ~등을 무조건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알 권리 침해 소지 커.

이 말은 무조건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건 안됨. 기속 나빠. 재량 괜찮아.-> 재량 괜찮아를 말할 수 있는 건 기출의 학습. 재량 나빠 기속 괜찮아. 재량/기속 차원 구획 괜찮다.

ㄱ: 필요한 경우 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재량 괜찮아를 말하고 있다. 갑과 대응. ㄱ 정답.

을: 낙태를 할 경우 ~위험을 초래하여 ~낙태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 있다. 그런 시기에 알려줘도 괜찮다.  사실 차원/ 주장 차원 구획.

ㄴ: 사실 차원에 대응. 을의 낙태가 거의 불가능 하게 되는 시기와 임신 말기에 낙태 건수 현저히 줄어든다가 대응. 사실 차원 대응. 을 강화. ㄴ 정답.

병의 주장은 낙태하면 안 돼.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될 수 있어=인간 존엄성이 중요해. 경시/중시 차원 구획 가능.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중시하기 위해서는 , 참아야해:안알려줘야해.

알려주는 경우: 낙태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 경시

궁금하더라도 참아야 해.  -> 이는 안 알려주는 차원이 인간 존엄성 중시되는 차원이고 그 차원이 알려주는 차원보다 더 중시된다.

알려주는 차원=인간의 존엄성 경시되는 차원.

안알려주는 차원=인간의 존엄성 중시되는 차원

인간의 존엄성이 경시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
알려 주는 차원	안 알려 주는 차원

ㄷ: 호기심의 충족은 알려주는 차원이고, 태아의 생명 중시(안 알려주는 차원)에 비해 중시될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은 안 알려주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고, 이는 병의 견해와 들어맞는다. ㄷ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