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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추리 논증 8번]

독립적으로 그러나 연속적으로: 원칙/예외 차원 구획하기

두번째 문단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차원(승계 안됨)

그러나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인정한다: 예외 차원(승계 됨)

예컨대, 윗 문장 예시이므로 속도 높임.

철거명령 앞선행위, 대집행 절차 후속 행위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 원칙 차원(승계 안됨)

또한 대집행 절차를 구성하는 ~~ 행위들: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로 인정: 예외 차원(승계 됨)

다른 한편으로 무효에 해당한다면 ~~ 하나의 법적 효과 여부 묻지 않고~ 인정: 예외 차원(승계됨): 예외 차원 2로 설정.

원칙차원 : 승계 x	예외차원 : 승계 o
	예외 차원1	예외차원2
예시로 철거명령(앞선 행위) 대집행 절차(후속행위)	하나의 법적효과를 완성하는 경우 (예시로 대집행 절차 일련의 과정들)	무효인 경우

 

ㄱ: 철거명령, 대집행 계고 원칙 차원, 승계 안됨. 철거명령 하자를 대집행 계고 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정답

ㄴ: 무효인 경우. 예외차원2.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ㄷ: 비용징수 처분과 대집행 계고 행위 3문단에 대응해 일련의 행위임을 확인, 예외차원1. 승계됨.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