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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추리 논증 3번]

1.무인비행장치-상위 차원/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하위차원

 

2.소유한 자 반대 차원 소유하지 않은 자이고 중에는 빌린 자가 있다는 점

소유한 자가 신고해야 된다. 소유하지 않은 자는 바로 각하.

‘다만’이라는 단어로 나뉘는 원칙과 예외 차원.

신고 안 하는 예외 차원: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기 & 무인비행선), 자체 중량이 18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문제에서 중요한 함수는 한 개이다. 이 문제에선 신고하는 차원, 안 하는 차원, 비행승인 하는 차원, 안 하는 차원이 중요한 함수. 따라서 ‘등을 행정청에 신고해야한다.’ 에서의 ‘등을’로 설명되는 복수차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비행승인 차원은 3,4 둘이다. 3은 시간 차원이고 4는 공간차원이다.

시간 차원 3에서는 예외가 없다.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 쉽게 말해 밤-새벽 비행일 시 예외 없이 비행승인 받아야 한다.

공간 차원 4에서는 예외가 있다. ‘와’라는 단어로 2가지 예외 경우가 있음을 파악한다.

비행 승인 필요 없는 예외 차원: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비행선)와 자체 중량이 10 kg이하인 무인비행기.

 

머리에 남는 잔상으로써는 신고 필요한 차원과 신고 필요하지 않은 차원(2가지), 비행승인 필요한 차원(시간 차원과 공간 차원)과 비행승인 필요하지 않은 차원(공간 차원에서의 2가지 예외 차원)

 

선지ㄱ: 자체 중량이 120kg 무인비행기 무인 비행장치에 해당. 신고 예외 차원 살펴보면, 공군 소속은 군사목적으로 사용 따라서 신고 필요 없음. 공간차원에서도 100m 이내는 150m 이내에 해당하니 비행승인 필요 없음. 마지막 시간 차원 파악하면 승인 필요한 시간 아님. ㄱ은 신고와 비행승인 모두 필요 없음.

 

선지ㄴ: 160kg 길이 15m인 무인비행선 무인 비행장치에 해당. 신고의 예외 차원 살펴보면, 군사 목적 아니고 자체 중량 18kg아니니 신고 필요. 그 다음 바로 ㄷ 선지로 넘어간다.

*공부 차원에서 더 살펴보면 시간 차원에서 오후4-5시이니 비행 승인 필요 없고, 공간 차원에서 반경 200m이내이고 예외 차원 아니니 승인 필요. ㄴ선지 오답.

 

선지ㄷ: 빌렸다는 것은 소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각하. 신고 필요 없음. 시간 차원에서는 해당 시간 아니기 때문에 비행 승인 필요없음. 군사훈련 보조용이라는 것은 군사목적이기에 공간차원의 예외 차원 해당해 비행승인 필요 없음.  ㄷ정답

 

선지ㄹ: 무인 비행장치에 해당하고, 시간 차원에서 예외 없는데 그 시간에 해당하니 비행승인 받아야 한다. ㄹ오답.

요약 정리*

신고	신고x
소유	군사, 18kg 이하

 

승인	승인x
오후7-오전6시
반경 3km이내, 고도 150m이내	군사, 10kg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