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추리 논증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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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추리 논증 1번]
B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라는 말을 통해 보편적 인권을 인정한다고 판단->B가 보편적 적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하는 ㄱ선지 오답
+A의 불과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A는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였다고 판단. C의 인권은 보편적인 법적 권리인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C는 보편적 인권을 인정하였다고 판단.
C는 국제법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을 때에만 인도적 군사개입 인정하는데 이는 국제법 규정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국제법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ㄴ은 C를 약화할 수 없다. ㄴ선지 오답.
종교적 가치에 따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근거만으로는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ㄷ
국제법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을 때에만 인도적 군사개입 인정하는 C->종교적 가치에따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근거가 국제법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기에 그 근거만으로는 군사개입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도적 군사개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하는 B-> 종교적 가치에 따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근거가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는 차원인지 아닌 차원인지 판단할 수 없기에 그 근거만으로는 군사개입 인정할수 없다고 본다.
:ㄷ선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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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혹시 어떠한 사항이 질문이실까요? ㅇㅅㅇ ㅎㅎ
보편적 도덕으로서의 인권이념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스페인의 인도적 개입은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였던 것에 불과하였다.
인도적 군사개입은 주권국가의 자율성을 짓밟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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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의 차원과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A의 불과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A는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였다고 판단하는 것도 지금 수준에서는
괜찮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내용적인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선택지의 구성면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ㄱ에서 B,C로 해결한다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H2025LEET님의 댓글의 댓글
H2025LEET 작성일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사항 없이 올린 리뷰 글이었는데 댓글 남겨주신 부분에 의문 사항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의 차원과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더불어 선지 판단할 때, 판단을 유보하고 확실한 부분에서 선지를 해결한다는 점 유념하겠습니다.
사례형문제님의 댓글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수업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각인을 위해 직관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가 오늘 죽어도(존재의 여부)
제가 한국인이라는 속성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속성 차원).
2.
미래세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냐 태어냤냐라는 문제는(존재의 여부)
미래세대를 위하여 자원을 절약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속성 차원)
그 2개의 문제를 관련짓기 위한 "관계 설정"이 따라서 추가로 필요합니다
H2025LEET님의 댓글의 댓글
H2025LEET 작성일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위와 같은 선택지의 구성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