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9일 leetbible 21-40 리뷰] > 수강생 Review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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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접적으로 :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평면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평면을 구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A의 b표현을 통한 차원의 구획

차원이 구획되는 것은 알겠는데 a의 b표현으로 받아지지는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직접적으로가 아니더라도 a의b로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형식상으로는 파악이 곧바로 되지 않는 예시들이 더 있었는데 형식상 곧바로 보이지 않아서 a의 b를 발견하기 어려워서요..! 어떤 형식으로 a의 b 표현인 것을 바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리뷰>

개인적으로 체화가 더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_위 표시로 교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표시해두었는데 확인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1p

‘관계 없는 것을 관계에 있다고 말하기’입니다. 즉, 기준이 아닌 것이 마치 판단의 기준인 것처럼 현혹합니다.

22p

*ㄷ 선지 추가 필요

*P24 열번째 줄 교정: 법적용어를 끌어와서

P26

첫번째 문장인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취소 소송이라고 한다’라는 표현을 보고, 취소 소송의 정의를 외우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취소 소송에 대해서 정의를 소개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취소소송에 대해서 정의를 물어보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개념어의 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를 밑줄로써 마련해두고 나중에 확인해야겠다, 내가 추측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돌아와서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Subject) 사적 주체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행정청이라는 국가 공권력 주체여야 한다는 표지를 설정해두고 대응한다의 의미입니다.

 

P27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 해당 부분의 밑줄은 ‘우월한’이라는 단어를 보고 ‘비교’라는 논의의 평면적 단어가 출현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월한’이라는 표현은 하나의 대상 자체만으로 성립불가능하며, 비교를 통해 가능하겠죠. (대등한)

계약 당사자 ‘처럼’ : 처럼의 의미는 예시의 의미입니다. ‘사례의 중요성’은 그 사례가 제시될 경우, 어떠한 해석등의 과정 없이, 곧바로 해당 주제로 포섭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계약이 나오면 예시로 여기에 바로 포섭시킬 수 있잖아요.

 

P29

직접적으로 :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평면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평면을 구획을 할 수 있겠습니다. A의 b표현을 통한 차원의 구획

일으키는 것, 비로소 : 그 전에는 없었던 차원과 이로 인해 생성되는 차원의 구획

X토지를 사용한 기간 동안의(->기존의, 이미 대응)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병에게 통보하였다. X토지의 사용료 납부통보(->기존의, 이미 발생한 의무의 이행 독촉 행위)

*○’기존의’와 더불어서 이미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30

시험장에서는 안 읽어야 되는 선택지가 가장 어려운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P32

‘모든’ 부분에 줄을 치고, ‘원칙과 예외’에서 예외를 두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P33

 ① 위 조항은 국민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 ②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법률 제정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 ③ 그것을 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말하고 있는 주장은 3개가 있습니다. 수험생은 그것들을 모두 기억하려고 하나 그렇게 할 필요 조차 없다는 것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밑줄을 통해서 A가 말하고 있는 주장을 빨리 찾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P34

①   A에 대하여는, 헌법 제34조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A의B’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문언’ 그리고 ‘문언에 반하는 해석’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P36

‘법적 권리’가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주체는 뭐죠? “입법부”입니다. 중간 매개변수가 제시되었다는 것 자체는 기억이 나고, 사실 국회와 법률 등 구체적인 내용 들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②B에 의하면, 국가가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

만약 이게 영어 문제라고 한다면 ‘~로 정하지 않는 경우’라는 수단을 의미하는 ‘전치사 by나 with’가 되겠죠. ‘입법부에 의한 법률’, 여기서 입법부에 의한 법률이 국민의 권리 실현 수단이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P38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잠정적이다. ‘잠정적’이라는 말도 ‘A의B’로써 B의 경우와 비슷하게 구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정적인 차원과 잠정적이지 않은 차원이 있겠네요.

그 권리의 확정적인 내용은 국민이나 국가기관이 : 여기까지 읽어보니 사고의 흐름이 잠정적인 차원에서 잠정적이지 않은 차원(확정적인 내용 차원)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주체라는 논의의 평면에서 ‘국민이나 국가기관이’에서 복수의 주체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라는 말은 주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논의의 평면적 단어입니다(단수와 복수의 개념 포함). 주체를 제시한 적이 있는지 지문의 C를 다시 볼게요. ‘권리를 부여하지만, … 잠정적이다.’, ‘국민이나 국가기관이’ 여기 중간 사고과정에서의 행위 주체가 누구죠? 국민이나 국가기관이죠. 국민이 개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P39

사실 해당 선택지에 후반부에 있는 ‘불안정하게 된다’라는 부분에 많은 수험생들이 질적 판단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LEET는 형식적 사고를 통한 객관적 표지들이 정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의 표현은 먼저 주체를 대응하라는 것이고,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일상어를 통하여 ‘불안정하게 된다’고 표현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어로 다른 단어를 패러프레이징하는 트릭들은 어떤 명시적이나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논의를 구획을 해놓고 단어를 연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를 하라는 것이죠.

 

P40

D는 여러 개의 논의의 평면을 일부러 나누고 있습니다. ‘최소한’과 ‘최소한이 아닌 차원’ 과 같이요. 그런데 지금 A, B, C와는 무언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역시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위 표현 가운데,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읽는 도중 그저 빠르게 넘어가는 단어가 아니라, 눈에 밟히는 단어로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의B’를 통해서 법적 권리라는 개념이 A, B, C에서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나누어지는 걸 봤잖아요. D에서는 권리가 최소한일 때는 바로 구체적인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④D가 인정하는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사회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언제 구체적인 법적 권리가 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선택지는 ‘사회 여건’이 변수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말이잖아요.

 

P41

⑤A, B, C는국가의 다른 조치가 없다면 헌법 제34조를 근거로 법원에 구체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한다.

첫째, 여기서 여러분들은 ‘국가의 다른 조치’라는 단어가 더 이상 어떤 큰 개념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질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이런 중간 단계 매개변수가 필요로 되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라는 단순한 명령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권리’라는 게 ‘권리’ 차원과 그 하위 차원으로써 ‘구체적인 권리’ 차원으로 나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대응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럼 5번 선택지가 우리한테 알아차리도록 요구하고 있는 건 뭐죠? ‘국가의 다른 조치’라는 중간 과정을 A, B, C, 모두가 설정했냐 안 했냐죠. 

A는 지문으로 와봤더니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제정의 방침’이라고 말하므로, 중간 매개변수로 법률이 들어가야 할테니 5번 선택지에 해당 될 수 있겠네요.

 

P42

B를 봐보죠. ‘법률로 구체화한 다음’ 표현에서 보듯이, 법률이 요구되네요.

C를 볼게요. 국민이나 국가기관이 직접 판단해서 할 수 있네요. 5번 선택지의 ‘국가의 다른 조치’라는 것을 C에 대응해보면, ‘국민이나 국가 기관이 구체적인 사태에서’라는 말에 따르면 5번 선택지의 중간 과정의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해도 되니까 이 점을 바꾸어 문제를 냈구나라는 판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