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추리6번 > 수강생 Review Section

각 누가 어떤 견해를 했었나.. 갑과 을, 병, 정을 각각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지문

제시되지 않은 것?, 모르는 것은 모르는대로 둬라!라는 말이 떠오르는 지문

임의적 관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있음.

지문

혐의 -> 갑수사 -> 부인

~증거

갑을 구속 -> p회사 -> 갑 해고

마지막 문장을 기반으로

해고차원/구속기소차원

으로 생각함.

을 : 정황 -> 구속

         -> 해고

-> 해고차원이라고 생각함.

병 : 재판+수사 -> 무죄추청 -> 구속기소차원 - 부당

정 : 수사 -> ~무죄추정 -> 구속기소차원 - 타당

◎ : 재판+수사 - 무죄추청(구속기소차원)/해고차원 - 타당

병 : 구체규정 - 무죄추정(구속기소차원)/회사 -> ~구체규정 ->~무죄추정 ->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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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병은 갑의 해고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을과 결론을 같이한다.

-> 을에 대응함 -> 을1번에만 대응했음... 이유는 을2가 있다는 걸 보지 못함. 그래서 을1은 구속기소차원을 언급한적이 없다고 생각함. ...

ㄴ. 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알게된 사실을 재판 전에 공개하여 마치 유죄인 것 처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 정 구획상 수사->~무죄추정-> 타당 그대로 대응만 하였음.

ㄷ. 상습절도 재판에서 절도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처벌하는 특별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을과 정은 입장을 달리한다.

-> 을1만을 생각함. 정은 ~위배된다고 봄. 수사가 아니라서 을1이 구속기소에 관하여 언급한 적이 없음 따라서 모름v~위배 이게... 구속기소 차원을 잘못 설정했다고 생각함. 구속기소가 아니라 해고/형벌 차원...?으로 생각했어야 했음. 그러니까 더 포괄적으로 잡을 수 있는 차원을 생각했어야 함.

전제

형벌/해고 차원을 기반으로 구획했어야 함.

붉은 글씨들은 내가 보지 못한 부분들임. 을1의 경우는 임의적 관계를 설정으로 형벌 차원은 정당->판단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두는 것이 맞음.

모르는 것을 모르는대로 두는 것은 병, 정, 을2, 병2 모두에 적용됨.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은 부분들은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

을2

해고차원 - 타당

형벌 - ~판단으로 생각함.

병

구속기소차원 - 부당

해고차원 - 미판단

정

형벌 - 수사 - ~무죄추정 - 타당

            - 재판 - 무죄추정 - 부당

해고 - 미판단

을2

형벌- 재판+수사 - 무죄

해고차원 - 타당

을2의 ‘상관없이’, 병2의 ‘오직 그 경우에만’이라는 일상어의 간과를 한 것 같음., 추가적으로 을이 두번 나온 것을 못봄..

병2

형벌 : 구체-무죄추정-타당

해고 : 회사-~구체-~무죄추정-해고는 타당(무죄추정을 정하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니 해고는 타당하다.)

ㄱ

병은 갑의 해고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을과 결론을 같이한다.

병2 : 회사 -> ~구체 -> ~무죄추정 -> 없으므로 해고는 타당하다(오직 그 경우에만) 을은 형벌차원/해고차원 을2를 볼 때 분리하기에 ~위배로 귀결 둘다

ㄴ

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재판 전에 공개하여 마치 유죄인 것 처럼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무죄추정에 위배된다.

정의 구획 형벌차원->수사는 무죄추정이 적용 ‘재판 전에’는 수사 실행함. -> 무죄추정에 위반된다.

ㄷ

상습절도 재판에서 절도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피고인은 처벌하는 특별법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과 정은 입장을 같이한다.,

을1+을2 -> 해고/형벌 형벌은 -수사/재판

수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이 적용된다고 봄. -> 위배된다.

정은 수사가 무죄추정 재판은 ~무죄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