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추리논증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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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추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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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구획이 주요한 것으로 판단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차원이 1)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 2) 다른 기업에 불리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로 구획된다. 그러나,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에 가격 할인이 뒤따르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1) 소비자의 경제상 이익, 2) 가격 경쟁 촉진 효과를 고려하여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형식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1) 개별 상품 가격의 총합이 묶음 상품 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아서 소비자들이 개별 구매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2) 가격 할인이 과도해서 효율적인 경쟁자를 배제하는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차원으로 구획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자면, 소비자 차원/기업 차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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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차원의 구획을 1) 선택권 제한 차원, 2) 기업의 불리한 환경 조성 차원으로 구획할 수 있다. 가격할인과 관련하여서는 선택권 제한 차원만이 해당된다. 선지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차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선지 ㄱ의 경우, 선택지 제한 차원 선지 ㄴ의 경우, 선택지 제한 차원 선지 ㄷ의 경우, 기업 경쟁 불리 차원 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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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훌륭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분들께서
활주로 문제 2018년도 추리논증 15번을 연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차원을 구획하라고 시키는 문장들
위 예에서 영우와 경수가 사용한 정보들은 모두 참이며 영우와 경수의 추론에는 어떤 잘못도 없으므로 ㉠도 참이고 ㉡도 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과 같이 정보 차원 / 추론 차원을 구획하라고 시키는 문장들이
이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험생분들은 그런 문장을 줍지 못하고, 가격할인과 선택권을 연결하여 자의적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어려워했던 이유는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사례를 축적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