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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추리 논증 3번]

ㄱ: A 차별적 기소, 권한 남용. F 차별적 기소 바로 권한 남용 아니고, 부당한 의도일 때만 권한 남용. 부당한 의도 있는 차원(권한 남용)/없는 차원. ㄱ은 부당한 의도가 없는 차원=F 이 사안에서는 그런 의도를 찾을 수 없어 대응. 따라서 F 약화시킬 수 없음. ㄱ 오답

*A강화 위해선 차별적 기소인지 아닌지가 필요하다. ㄱ은 차별적 기소의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 중요하지 않다.

 

ㄴ: 외부 압력에 의해=C 압력 행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어 대응. C 강화.

B: 경미한 범죄 차원(기소하지 않을 수 있음, 재량) /중한 범죄 차원 (전념) ->이득.

ㄴ:중한 ~~기소하지 않은 경우는 중한 범죄(전념)을 약화 시킴.

ㄴ 정답.

 

ㄷ: D 인권 보호에 유리해. E 인권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잖아. 둘 다 인권보호에 언급하고 있다. D 보호하는 구체적 대상 기소의 필요성이 적은 사람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람. E 기소된 사람 Z. 보호 대상 다름. ㄷ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