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일 수업 리뷰] > 수강생 Review Section

• 목록

<<2023년 12월 3일 수업 리뷰>>

 

<2021학년도 추리 논증 1번> 국민심사제 도입

 : Y국에서 국민 심사제 도입 필요한지 아닌지 논의 중. O/X차원 구획.

갑: 국민에 의한 사법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도입 필요하다 O차원.

을: 국민에 의한 사법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그대로 도입하면 문제 있음. ㅿ

병: 궁극적으로 도입되면 문제 있음. 도입 X차원.

1번. Y국 헌법에서 종신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질문: 헌법에서 종신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말에 저는 헌법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최상위 판단 기준으로 옳은 것이고,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갑을 보았습니다.

갑은 국민의 통제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문제 삼고 국민심사제 도입을 주장하는데, 헌법에 적힌 말로 다시 말해보자면 종신직으로 보장하면 안 된다고 말하니까

헌법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약화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고가 문제였을까요 ..?

 

<2021학년도 추리 논증 2번> 음란물

:’한편’을 기준으로 음란물(상위차원)을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 x차원 (형법)/저작물로 보호한다: o차원 (저작권법)

갑: o 차원.

을: x 차원.

병: ㅿ: 사회적 해악성을 기준으로 o차원/ x차원

ㄱ선지는 창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저작물로 보호할 수 없다 x차원. 갑은 o차원 전제로 한다 아님. 오답.

ㄷ선지:

1)    병의 변수는 사회적 해악성, ㄷ의 변수는 배포의 목적, 방법, 대상 변수가 다르다. 오답.

2)    병은 사회적 해악성을 기준으로 저작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차원 구획하는데, ㄷ은 음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한다. 오답.

음란물o		음란물 x
사회적 해악성
저작물 o	저작물x

 

깨달음: 차원 구획이 중요. 상위 하위 차원 구획 중요.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음란성을 가지고 있는 음란물이 저작성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다. 병은 음란성 가지고 있는 음란물을 사회적 해악성 기준으로 저작물 o/x차원 구획하고 있는데 ㄷ은 음란성(음란물) o/x를 묻기에 무관.

ㄴ선지: 을은 불법행위의 결과물 보호할 가치 없다. x차원. ㄴ은 금지된 장소~보호대상 아니다. x차원. 정답.

 

<2021학년도 추리 논증 13번> 사전 처벌

㉠: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경찰은 갑이 오늘 고속도로에서 과속할 것이라는 것을 알 고 있다.

미리 ~하는 것이 정당한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사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A: 알려진 한, 사전처벌 o차원

B: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전 처벌 x차원

ㄱ 선지: ㉠거짓이면 = 알고 있지 않으면, a는 알려진 차원이니까 차원 달라서 a결론 나오지 않는다.

*전제가 부정되면 결론 따라 나오지 않는다. 정답.

ㄴ 선지: 능력이 있으면 미리 아는 것 불가능하다. B는 능력이 있는 차원 그러면 미리 아는 것 불가능. ㉠은 알고 있는 차원. 다르다. 양립 불가능하다.

ㄷ 선지: a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 전제 조건 보면 사전에 벌금을 부과하든 부과하지 않든 갑은 과속을 할 것이 틀림없고 & 경찰은 그것을 알고 있다 ->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경찰의 사전처벌은 정당화될 수 있다.

ㄷ 선지 사례는 전제의 ‘할 것이 틀림없고’에 반한다. 그래서 전제가 부정되니 정당화되지 않는다. 오답.

*처벌의 의의는 그에 상응하는 해를 입혀 균형을 맞추는 데에 있다. ㄷ 사례는 상응하는 해가 아니다.

+미리, 사전, ~한 반응하기.

 

<2020학년도 언어 이해 10~12번> 탁류 지문

자본주의, 이윤 추구의 원리, 타락한 교환가치의 세계/토착적 시스템, 순수한 영혼, 고유한 영토

10번: 1문단 필요조건.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과 토착적 시스템의 갈등, 식민지적 상황. 비판적 인식. 1번 정답. 2번 세밀한 분석? 3번. 소설가의 인식을 비판하지 않음. 4번. 소설가의 염세적 시선? 그렇다기에 증여의 윤리 나옴. 5번 이념의 분석 없음.

*이념=/ 이념의 분석.

11번: 초봉의 몰락과정.

노동/타락한 교환가치의 세계

1번. 고유한 영토 순수한 영혼. 2번 ㄴ은 노동 믿음 되찾은 차원 아니라 타락한 교환가치 차원 틀림. 3번 환금의 가능성= 영혼이 없는. 4번 자본주의 기제의 집요함 5번 구원의 힘.

12번. 1번 2번 선지처럼 돈 마음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도 5번은 입술을 꽉 다무는 계봉의 모습을 물으며 구체적이고, 보기의 내용을 묻고 있다. 보기는 약간 양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입술을 꽉 다무는 계봉은 증여의 윤리를 의식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아니다. 오답 선지. 또 초봉도 거부감을 느끼면서 교환의 정치경제학을 자기화 하였기 때문에 무의식적이 어울리지 않다.

 

<2020학년도 언어 이해 13~15번> 토지가치세 지문

공정성/효율성(초과부담 없는것), 노력 기여(토지 개량)/불로소득, 사용권의 하위 차원으로 사용권과 처분권/수익권, 일부 국가 제외 현실화되지 못한 몇 가지 이유, 외부효과

13번. 1번 정답. 차원구획. 개량되지 않은 토지는 불로소득임. 2번 조세 수입 확보할 수 없다 아님. 3번 수익권에 제약을 두자고 주장. 4번 효율성 통하여 공정성? 관계없음. 5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는 시장 가치 규제. 틀림. 제외한.

14번. 안되는 -요소 두가지. 구분 안되는 문제. 조세저항 문제. 관계없었음. 나열 했음. 5번 오답.

15번. X국 사치세 y국 담배세 모두 탄력도 낮은 쪽에서 납세 부담.

 

<2020학년도 언어 이해 19~21번> 시간 여행 지문

4차원주의 영원주의-시간의 흐름 x / 3차원주의(상위) 시간의 흐름. 현재주의자(하위) -시간 여행 가능(하위의 하위1): 해결 필요한 출발지 비존재 문제를 출발지 미결정 문제로 해결. 조건부 결정론자들 미결정 문제는 시간여행 하면 결정된 것이기에 해결 가능. /시간 여행 불가능(하위의 하위2): 도착지 비존재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

19번.

1번 현재주의자는 미래 없다 오답. 2번 현재주의자 중 다수 ㄴ은 도착지 비존재 문제 언급 오답. 3번. ㄱㄷ 모두 과거로 출발하는 시간여행 가능하다고 본다. 4번 시제가 특별한 의미 가지지 않는 건 영원주의자 차원. 5번 ㄴ은 시간여행에 도착지 비존재 문제 언급 오답.

20번.

1번 3차원 주의자 중에는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수 없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건 시간 여행 불가능하다 도착지 비존재하다 ㄴ을 말함. 2번 현재주의자 3차원주의자 시간의흐름 있다는 차원 맞다. 3번 4차원주의자 시간의 흐름 없는 차원 오답. 4번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믿는 3차원주의자는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를 출발지 미결정으로 해결가능하다고 했다 선지의 출발 미결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5번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3차원주의자는 도착지 비존재문제 언급, 해결된다고 해도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 언급. 질문: 5번 선택지 선생님 풀이 과정 궁금.

21번.

1번 도차지 비존재 주장한 것은 시간여행 불가능하다고 한 현재주의자 다수, 그러면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면 위배되는 일도 없음. 2번 단계 영원주의자 차원은 단계사이의 차이일뿐이라 변화 문제되지 않는다. 3번 조건부 결정론자들은 도착 순간에 출발지 미결정 문제 해결된다고 언급. 출발지 미결정 문제 해결된다는 것은 출발지 비존재의 문제 해결된다는 것. 4번. 현재주의자는 현재만 존재한다는 애들인데 미래 얘기 나올 수가 없다 오답. 5번. 동시가 아니라고 하면, 시간여행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현재주의자들에게 모순 문제 해소될 것

 

<2019학년도 추리 논증 39번> 초파리 문제

㉠ 초파리의 장세포가 분비하는 활성산소는 병독균의 성장을 저해한다.

세균 종류로 일반균, 유익균, 병독균이 있다. 세균 c는 초파리가 죽었기에 병독균. A 일반균, b는 병독균 c가 있음에도 초파리가 생존했기에 유익균.  ㉠ 강화하기 위해서는 활성산소와 병독균이 등장해야함.

ㄱ 선지는 성장을 저해할 병독균 자체가 없으니 오답.

ㄴ선지. 활성산소 있고, 세균 c 병독균 있을 때 병독균 성장 저해되어서 초파리 살아있으면 결과 부합. 강화 정답.

ㄷ선지. 활성산소 있고, 세균 c 병독균 있을 때 병독균의 성장이 저해되어 세균 초파리 살아있으면 결과 부합. 강화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