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추리 논증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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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추리 논증 6번]
국제법원의 판정: 라벨 규제가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아래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다.
문제: 규정에 합치하도록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
규정은 동종 물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 없는 차원 /a국의 라벨 규제는 차별적 조치 있는 차원.
=>차별적 조치 없는 차원 찾기.
ㄱ: 라벨 조항을 철폐하였다. 차별적인 조치인 라벨 규제 없앤다? 차별적인 조치 없앤다. 정답.
*합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치하지 않는 결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 라벨 규제가 생겨나서 차별적인 조치가 생겨난 것이기에 라벨 규제를 철폐하면 차별적인 조치 없는 차원이 된다.
ㄴ: b국에만 (언덕을 통해 차원 구획) 규정을 완화하고, 다른 국가 그대로 적용한다?-> 차별적인 조치. 오답.
ㄷ: 모든 어업방식에 적용된다?-> 차별적 조치 없는 차원. 정답.
+ ㄴ : 국가의 하위 차원-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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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국가 |
그 외 국가(c국가)(~b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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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완화 적용 |
규정 그대로 적용 |
+ㄷ: 방식의 하위차원-차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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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선예망 어업 방식 |
그 외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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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규제 적용 |
라벨 규제 적용 |
+방식에 따라 동종제품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해결책은 이 차별을 없애는 것. 모든 방식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강화하면 차별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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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례형문제님의 댓글
사례형문제 작성일
이를 비유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식 자체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충치를 고치려면
1. 충치를 치료하거나
2. 충지를 뽑는 방식
두가지가 있다
H2025LEET님의 댓글의 댓글
H2025LEET 작성일네.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