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모고 리뷰노트(2023 상상로스쿨 모의고사 3회(언어) 2025 김재형 서바이벌 모의고사 2회(추리)) > 수강생 Review Section

●추리처럼 시간에 쫓겨도 꾸역꾸역 실행해야 한다. 시간에 쫓겨서 관계, 표현을 다 실행하지 못하고 대충 푸는 경우 多

② 조선시대에는 부부간 다툼에서 부인이 남편을 핍박한 경우가 항상 처벌수위가 높은 것은 아니었다.

-> 처벌수위 ≠ 이혼가능여부

항상 ~했다에만 꽂혀서 처벌수위와 이혼가능여부는 다른 것임을 놓침

●

ㄷ선지 형벌이 아닌 수단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벌이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면, 이는 (가)보다 (다)를 제한하는 근거로 적절하다.

->(가), (다) 모두 흐릿하게 대응 ▲ + 비교 관계도 성립 X

⇛ 선지 간 비교를 하면 ㄱ, ㄴ선지는 명시적으로 대응point가 있는 반면 ㄷ선지는 대응point가 흐릿

<<최대>> 1억 원에서 <<최대>>를 놓칙 1억원은 가중금액 50/100에 해당한다고 생각

-> 흐릿한 걸 흐릿하지 않게 실행

(부과된 이행강제금) + 가중금액(max ~5천만 원)

↳ 6개월 마다 매회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

(~1억 원 x n달) + ((~1억 원 x n달) x 50/100 *max ~5천만 원)

부과된 이행강제금 + 가중금액

->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 1억 원이라고 선언X

북위 23도, 동경 150도에서 북위 23도는 국외지진의 구역 내 기준에 해당 O지만, 동경 150도는 동경 110~145도에 해당하지 않아서 ~국외지진의 구역 내 인데, 북위 23도만 대응해서 맞다고 생각

ㄱ선지 어떠한 헌법재판소가 순차표결을 채택하고 있다면 법률에 대한 본안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본안판단을 내린 재판관의 수는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의 수와 같다.

-> STEP1) 순차 표결에 대응

두 평결방법의 핵심적인 차이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이 본안판단에서 별도로 실체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하느냐 내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데 있다. 쟁점별 평결방식에서는(=순차 표결) 사건이 일단 본안판단에 넘어가면 비록 심판청구의 적법성이 없다고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본안판단에 참여해서 본안에 대한 의견을 따로 개진해야 한다.

STEP2) 각하의견 낸 재판관 + ~각하의견 낸 재판관 = ALL 재판에 참여한 재판관

-> 본안V판단으로 운동장에서 놀지 못하고 과도하게 사고를 확장해서 혼란스러웠다.

⇛ 시키면 시키는 것만. STEP1) → STEP2) 행동강령의 준수

‘외국에서 형이 확정되어 그 형이 집행되던 중 국내로 이송된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다시 판결해야 하며’를 놓치지 않았으면, x/y국 했다가 y/x국 할 필요 없이 국내로 이송된 경우의 형량만 계산했으면 된다.

⇛ 상위차원

계산 다 해놓고 결과를 빨간펜 동그라미로 쳐야지 산발적으로 필기되어있으니까 계산 다 해놓고 정답 잘못 고름.

경전에 근거해 참신한 예측 제시 ≠ 법칙에 근거한 참신한 예측

⇛ A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