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추리논증 2번 > LEET 기출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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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통칭함)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①마약류라는 상위차원 아래에 하위차원의 구획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②마약류 아래의 하위차원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3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중 특히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다른 하위차원이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의 ‘제조 및 판매’라고 했으므로, 마약을 제조하는 차원과 마약을 판매하는 차원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ㄱ.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을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는 A국 정책이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을1의 주장은 약화된다.

ㄱ.을 틀렸거나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ㄱ.의 해결을 위해 을1의 주장이 약화되는지 아닌지에 에너지(관계의 정오)를 먼저 투입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을1에서 피해를 받는 대상은 ‘어떤 개인이 자신에게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했으므로 1명(single)이지만, ㄱ.에서 피해를 받는 대상은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사람’이므로 여러 명(multiple)입니다. 전쟁 중 병역 기피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하면 신체 손상이야 자신 1명에게 발생하긴 했지만, 전쟁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1명에게 발생한 신체 손상이 전쟁 병역기피에 미치는 피해를 받는 대상은 single 차원이 아닌, multiple차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ㄱ.이 틀렸으므로 실전에서는 ③,④,⑤ 가 정답에서 제외되고 ①, ②만 남을 것이므로 ㄴ,ㄷ 중 한 선택지만 판단하면 문제해결이 끝납니다(실전 선택지 제거방식).

ㄴ. 자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 행위가 타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고 위해의 가능성만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면 갑2의 주장은 약화된다.

갑2가 주장하는 것은 1가지가 아니라 2가지입니다.

①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행위이다.

②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살인, 강간 등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벌이 필요하다.

ㄴ.에서 ‘경우에만’, ‘만으로’에 밑줄 친 이유는 영어로 only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해당되는 차원, 해당되지 않는 차원으로 차원을 구획하는 논의의 평면적인 단어들입니다. ‘안 된다’에 밑줄 친 이유는 ‘된다/안 된다’차원으로 차원을 구획하는 논의의 평면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밑줄친 부분 위주로 ㄴ.을 다시 읽어보면 ㄴ.은 ‘자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해의 가능성만으로 정당화되어서는 안된다면 갑2는 약화된다’는 말입니다. 갑2의 2가지 주장 중 두 번째 주장 ‘②마약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살인, 강간 등의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형벌이 필요하다’는 말은 ㄴ.식으로 표현하자면 위해의 가능성만으로 형사처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과 같으므로 ㄴ.은 맞습니다.

ㄴ.이 맞으므로 답이 ①임이 확정되므로 실전에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 여기까지만 푸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습을 위해 ㄷ.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