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2019년도 추리논증 1번
페이지 정보
본문
-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입법․사법․행정의 활동을 행한다. 그중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때로는 다수 국민의 안전,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여하한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선행 조건을 갖춰야 한다. 즉 행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당사자 본인에게는 사전에 그 행정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한다.
행정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행정은 한 개인에게 권리를 갖게 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고, 한 개인을 대상으로 권리를 갖게 하는 동시에 일정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행정은 국민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컨대 신발회사가 공장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행정청이 허가하는 경우에, 회사 측과 공장이 설치되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대립할 수 있다. 회사는 공장설치 허가를 통해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는 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권․건강권 등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 활동을 함에 있어 갖춰야 할 선행 조건은 엄격하게 요구된다.
ㄱ. 주유소 운영자 갑에게 주유소와 접하는 도로의 일부에 대해 행정청으로부터 점용 허가 처분과 점용료 납부 명령이 예정된 경우, 행정청은 사전에 갑에게 점용 허가 처분 및 점용료 납부 명령 각각의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한다.
ㄴ. 행정청이 을 법인에게 원자로시설부지의 사전승인을 할 때 환경권․건강권의 침해를 직접 받게 되는 인근 주민 병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원자로시설부지의 사전승인에 앞서 병에게 그 사전승인의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하지만, 을 법인에게는 사전승인에 앞서 알릴 필요가 없다.
ㄷ. 대리운전기사 정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청이 정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청은 사전에 정과 그 가족에게 운전면허취소의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입법․사법․행정의 활동을 행한다. 그중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때로는 다수 국민의 안전,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므로, 여하한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선행 조건을 갖춰야 한다. 즉 행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당사자 본인에게는 사전에 그 행정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 및 근거를 알려야 한다.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첫 번째 문단을 다시 보면, 두 번째 문장은 ‘행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고, 때로는 제한하기도 한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원칙적으로 행정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행 조건을 갖춰야 하는 예외이다.’를 의미합니다. 즉 첫 번째 문단에서 기본권의 실현과 제한, 원칙과 예외의 차원 구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기본권 실현 |
기본권 제한 |
|
원칙 |
예외 |
|
|
선행 조건 필요 |
|
행정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행정은 한 개인에게 권리를 갖게 하거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고, 한 개인을 대상으로 권리를 갖게 하는 동시에 일정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행정은 국민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컨대 신발회사가 공장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행정청이 허가하는 경우에, 회사 측과 공장이 설치되는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대립할 수 있다. 회사는 공장설치 허가를 통해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실현하게 되는 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권․건강권 등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 활동을 함에 있어 갖춰야 할 선행 조건은 엄격하게 요구된다. |
두 번째 문단에서는 행정의 주체로 ‘한 개인’과 ‘국민 사이에’가 제시됩니다. ‘한 개인’은 1명을 지칭(single)하지만, ‘국민 사이에’는 ‘사이에’를 논하려면 주체가 1명일 수 없으므로 2명 이상(multiple)을 말합니다. ‘국민 사이에’의 예시로 신발회사와 주민들이 나오므로 주민들도 개인, 국민에 해당되지만, 신발회사도 개인, 국민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령 제시문을 읽었을 때 신발회사가 개인, 국민에 해당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채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독해하는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 이전글2019년도 추리논증 2번 23.09.19
- 다음글2016년도 추리논증 19번 23.09.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