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추리논증 19번 > LEET 기출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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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까지만 읽어보시고 나서 ①, ②, ③번까지만 읽어보시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19. 다음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국 식약청은 특정 질환에 대한 신약을 출시하려는 제약 회사에게 위약시험을 통해 신약의 효능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즉, 치료약인 것처럼 제시되지만 실제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품(위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들과 비교하여 신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의 치료 효과가 우월해야 신약의 출시가 허용된다. 이미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입증되어 신약과 비교 가능한 약품이 존재하더라도, 신약 제조사는 신약에 대한 위약시험을 거쳐야 한다. 반면 ⓑH선언은 기존 약품 중 효능이 가장 좋은 것과 신약의 효능을 비교하는 동등성시험으로 신약의 효능 입증 시험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H선언의 윤리적 기준에 따르면,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그것을 제공할 윤리적·법적 의무를 갖는다. 동등성시험으로 신약의 효능을 검증하는 것은 환자에게는 치료를 제공하고 의사에게는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윤리적 원칙들에도 불구하고 ⓒ몇몇 의사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임상 시험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의 효능을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데, 특히 우울증의 경우, 치료의 성패는 대개 환자 개인의 주관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동등성시험으로 신약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만약 위약이 약리 효과를 검증하는 항상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면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험 참가자들이 평가하는 위약의 효과는 일정치 않고 상당히 가변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신과 치료의 경우에 위약 효과는 특히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할 수 있는데, 신약의 약리적 평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의 주관이 위약에 대한 효과의 평가에도 동일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약품의 실질적 효능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되는 확고한 준거점으로서의 위약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

① 기존 시판 약품과 비교해서 신약의 효능이 더 우월하다고 입증되었을 경우에도, ⓐ는 이 신약의 출시를 불허할 수 있다.

② 동등성시험 대신 위약시험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그 기간 동안 효과적인 약품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은 ⓑ가 위약시험으로 신약의 효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논거가 된다.

③ 알레르기 치료제로 속인 위약을 먹은 환자 집단의 알레르기 증상이 실제 완화되었다면, 이는 ⓑ가 주장하는 동등성시험의 필요성을 약화하는 근거가 된다.

④ ⓒ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위약시험이 동등성시험보다 환자의 주관적 판단이 초래하는 오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전제하고 있다.

⑤ 무작위로 선정된 대상자가 치료 효과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50차례 위약시험 결과, 50개 신약 치료 집단 간 응답의 분포 및 평균값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50개 위약 치료 집단 간 응답의 분포 및 평균값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면, 이는 ⓓ를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이 문제를 보려는 이유는 ③ 때문입니다.

반면 ⓑH선언은 기존 약품 중 효능이 가장 좋은 것과 신약의 효능을 비교하는 동등성시험으로 신약의 효능 입증 시험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H선언의 윤리적 기준에 따르면,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는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그것을 제공할 윤리적·법적 의무를 갖는다. 동등성시험으로 신약의 효능을 검증하는 것은 환자에게는 치료를 제공하고 의사에게는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알레르기 치료제로 속인 위약을 먹은 환자 집단의 알레르기 증상이 실제 완화되었다면, 이는 ⓑ가 주장하는 동등성시험의 필요성을 약화하는 근거가 된다.

 

③은 일상어의 간과를 하면 풀 수 없는 선택지입니다. 기존 약품 중 효능이 가장 좋은 것이라 함은 약품 가운데 누가 더 효과가 있냐를 보는 것입니다. 일단 약이라는 것은 상위 차원으로 보면, 효과가 있는 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③의 위약은 효과가 있다한들 일단 실제로는 약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위약을 먹은 환자 집단의 알레르기 증상이 실제 완화된 것이 동등성시험의 필요성을 약화하는지 아닌지(관계의 정오)를 따지는 것에 앞서, 실제로 약품에 해당되는지 아닌지(관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에서 이미 ③이 틀린 선택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약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관계에 양상을 갖고 공격할 때는 관계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유무를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도 정답률이 낮고, 2018년도 추리논증 32번 문제에서 대뇌를 기준으로 차원구획 했던 것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풀렸다는 것을 같이 떠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사고의 흐름 순서		2018년도 추리논증 32번	2016년도 추리논증 19번
1ST	관계의 유무	대뇌 전/후	약품인지 아닌지
2ND	관계의 정오	약화하는지 아닌지	약화하는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