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01 차원 > LEET 기출문제 분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LEET 기출문제 분석

핵심원리 제1강 01 차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사례형문제
댓글 0건 조회 5,255회 작성일 23-09-19 16:11

본문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수업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개괄적으로 서두에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개념에 대해 체득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 바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풀이 가운데, 리트에 대한 전체적 공부방향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성형 시험의 경우 능력향상의 본질은 ‘공부’가 아닌 ‘훈련’을 통한 체화, 그리고 그 교정훈련의 지속적 ‘축적’이 핵심입니다. 즉, 접근방식에 대한 개념설정 자체가 해당 수험생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직관적으로 와닿도록 비유하자면, 법학적성시험 준비는 “공부가 아니라, 타자가 타석에 오르는 것이다”였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①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100%의 정답율을 인간으로서 보유할 수 없다. ② 다만, 타율(정답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③ 그 과정의 본질은 자기오류의 교정과, 필수적 능력의 체화이다 에 있습니다.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독학 시, 반드시 한 문제씩 제한된 시간 내 풀고, 이후 즉각적인 자가 피드백과정, 즉 복습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2분을 드릴 테니 여기 앞에 있는 2018년도 추리논증 1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 A~C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은 “국가의 행정은 법적 근거를 갖고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헌법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모든 행정 영역에서 행정의 내용을 법에 미리 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법으로 그 내용을 정하지 않은 행정 영역에 대하여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가? 이에 관해 견해의 다툼이 있다.

 

A :자유권,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행정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의 자율에 맡겨둘 수 없고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하지만,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행정부에서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B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질 수 있는 행정의 자유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이 법에 근거할 때 행정기관의 자의가 방지되고 행정작용의 적법성이 확보되므로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근거해야 한다.

C :이 원칙을 모든 행정 영역에 무조건 적용하기보다 개인과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의 영역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과 공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사전에 그 근거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

ㄱ.A에 따르면, 법에 시위 진압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 교통 편의를 위해 시위를 진압할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부는 집회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시위진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ㄴ.B에 따르면, 구호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더라도 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부는 재난 시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지급할 수 없다.

ㄷ.C에 따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개인과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 이 정책은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행정이어도 그 시행에 있어 사전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그럼 이 제한된 2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문제를 푸신 분도 계시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120초라는 시간은 시험 전체 운영 면에서 보았을 때, 해당 ‘대응형 문제’의 경우, 문제 해결에 충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특히 과거와 다르게, 근래의 리트 합격자 평균을 보면 대응형 문제는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빠르고 쉽게, 그리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앞서 언급한 ‘자가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① 내가 어떠한 문장 부분에서 시간이 남들보다 지연되었는가, ② 불필요한 사고 과정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③ 그 오류가 어떠한 연유로 발생하였는가를 항상 분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추리논증, 언어영역을 풀세트로 문제를 다 풀고 복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 자체는 사실 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는 학습면에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 현장에 따라 실전 방식으로 연습하는 건 시험 막바지에 이르러 125분이라는 시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체력이 있냐, 시험 운영을 제대로 수행해낼 수 있는가라는 시뮬레이션의 연습의 의미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렇게 사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네. 내가 불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투입했네’라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교정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 사고의 교정작업이 즉각적으로 진행하여, 스스로의 깨달음과 각인의 순간, 교정의 과정들을 하나씩 쌓아가며 축적을 해 나가는 것이 적성검사형 시험에서 본질적 영역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식(Knowledge)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 기술(Know-how)를 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학습한계량이 존재합니다. 헬스 트레이닝도 하루에 근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한계치가 있잖아요. 법학적성시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식형 공부와는 다르게 나의 사고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느냐, 제한된 시간 내에 순간적 날카로운 정확성을 갖고 해낼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사실 이 공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건 무의미할 수 있죠. 즉, 공부를 위한 공부, 자기만족을 위한 공부 등과 같이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간 투자는 점수 향상과 무관한 노력일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로캠 커뮤니티 이용규칙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374
어제
746
최대
4,441
전체
703,768
Copyright © lawyers.camp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어반컬쳐랩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419-87-02727 / 대표이사: 정태환 / 주소: 경기 용인시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호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2023-용인기흥-2053호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정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