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추리논증 7번 > LEET 기출문제 분석

원님 갑은 고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모든 재판을 담당하였다.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술들이 많이 제출되어 재판이 지연되자, 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거들만 제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갑은 용의자의 평소 행실에 관한 진술은 재판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갑은 증인의 평소 언행의 진실성에 대한 진술은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진술의 채택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여 예외적으로 받아들였다.

첫째, 증인의 평소 언행의 진실성에 대해서 진술하는 것은 평소 고을에서의 평판에만 한정하고, 과거에 특정한 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은 채택하지 않는다.

둘째, 증인이 예전에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술은 채택하기로 한다.

셋째, 증인의 평소 언행의 진실성을 모든 사건에서 다 확인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증인이 진실하다’는 진술은 다른 사람이 ‘증인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진술하거나 ‘증인이 예전에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을 한 때에 비로소 채택한다.

<사례>

현재 갑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에서 갑돌이는 <혐의 1> 갑순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버려 갑순이 집의 외양간을 태웠고, <혐의 2> 그 사실이 소문나면 주인마님에게 혼날까 봐 무서워 불이 나던 날 밤 ‘을돌이가 갑순이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는 거짓 소문을 냈다는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1>과 관련하여 갑이 갑돌이에게 그날의 행적에 대하여 묻자, 갑돌이는 ㉠“저는 주변에서 매우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는 평을 듣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혐의 2>와 관련하여 갑돌이의 친구 마당쇠가 증인으로 나와 “갑돌이는 거짓말을 안 하는 진실한 놈이라는 평판이 자자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대장장이가 증인으로 나와 ㉡“예전에 마당쇠가 을순이에게 거짓말을 해서 을순이 아버지에게 크게 혼난 일이 있었지요.”라고 진술하였다. 갑이 을돌이를 증인으로 불러 그날의 행적에 대하여 진술하게 하자 을돌이는 “그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다음 증인 병돌이는 ㉢“예전에 을돌이가 아랫동네 살인 사건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여 곤장 다섯 대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다른 증인 방물장수는 ㉣“을돌이가 매우 진실하다는 소문이 윗마을까지 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